노인복지시설 안내

시설입소 안내 - 의료/주거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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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시설급여 대상자 대상자 외 무료입소 대상자 실비입소 대상자 유료입소 대상자
시설 종류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행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부담 시설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3~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수급자중 등금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의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위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않는 사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아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은 우선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의뢰하여야 하며, 지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소조치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 대상자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재가+시설)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기초 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5.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or

일반노인의 경우
5.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명단 등 확보

6.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 첨부)
1.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2.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3.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해당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함
1.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3.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4.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1.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퇴소 및 전원절차 입소자의 사망, 시설의 전원,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입소자에 대한 시설급여가 종료되는 경우, 급여이용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며, 퇴소 날짜 및 사유 등을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입소자가 퇴소한 이후 시설 내 안전한 약품보관 및 관리를 위해 퇴소한 수급자가 투약 또는 복용하는 약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입소자의 사망, 시설의 전원,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입소자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장)및 입소자 가족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의 전원 및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복지실시기관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설 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당해 입소자의 요청이나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시설보호자 퇴소 및 전원 심의요청서를 복지실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시설보호자 퇴소 및 전원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복지실시 기관에서는 당해 입소자의 의견등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 당해 시설보호자의 퇴소 및 전원 여부와 전원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시설장 및 해당 입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