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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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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범대위, “노인 권리보장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하라” 국회 앞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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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_ 작성일17-12-06 22:01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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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범대위, “노인 권리보장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하라” 국회 앞 성명발표
- 문재인 대통령 복지 1호 공약, ‘본인부담상한제’ 오리무중
- 은광석 한노중 회장,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복지부 적극 이행해야”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장기요양범대책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모여 복지부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수준에 적정한 의료비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장기요양제도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치매국가책임제를 천명하면서 노인권리보장 복지공약 1호가 됐다.

이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장기요양본인부담상한제가 실종됐다는 평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 대표자 간담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양승조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처럼 답변했지만,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은광석 회장은 “보건복지부 일부 공직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정단체들이 더 이상 본인부담상한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렇게 장기요양 범대위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본인부담경감제를 확대할 경우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보편적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대신 본인부담경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대통령의 노인권리보장 복지1호 공약이 이렇게 푸대접 받을 줄 몰랐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적은 예산의 보편적 제도는 모른척하고 선별적 제도인 경감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성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시설입소자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의 3등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 노인권리보장 복지공약 1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