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100%
-

보도자료
보도자료

진흥원으로 축소된 사회서비스공단, 기대보다 우려만 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회_ 작성일18-04-16 20:30 조회36회 댓글0건

본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공약에서 변질됐다는 우려부터 정책적 꼼수라는 지적, 아예 설립을 안하는 게 낫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김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긴급 진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사업임에도 기재부로부터 타당성 조사가 생략되도록 여당 의원을 방패막이 삼아 우회 입법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도 “오늘날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는 복지부의 정책적 불통으로 인한 결과임에도 진흥원을 설립하려 한다"면서 "이는 노인복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724